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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18년부터 양촌적치장 원지반 훼손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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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춘 기자
기사입력 2020-10-05

A보훈단체, 적치장 원지반 훼손 관련 2018년 하반기 여주시에 공문 보내
여주시, A보훈단체와 토지주 ‘사전공모’ 주장
토지주, “자갈 쌓아둘 곳이 필요해 땅 파낸 걸로 알고 있었다”
 
남한강준설토 양촌적치장 육상준설토 불법반출을 여주시가 2018년부터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나왔다. 

지난 2018년 11월 1일 여주시는 A보훈단체에게 공문을 보내 ‘양촌리 골재장의 침전수 처리현황’ 자료를 요청하였고 일주일 뒤인 11월 8일에 A보훈단체가 여주시에 보낸 공문이 확인되었다. 이 공문에 따르면 당시 침전지면적이 10,500㎡(약3,170평)이고 ‘침전지 면적은 슬러지 및 폐기물량의 증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됨을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적치장 내 침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3천 평이 넘는 농지를 6m이상 파야 하는데 이 공문대로라면 엄청난 육상준설토를 파낸 것이다. 더군다나 A보훈업체는 침전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 지난 2018년 11월 A보훈단체가 여주시에 보낸 공문의 내용.     © 세종신문

지난 9월 본지가 양촌적치장 육상준설토 불법반출에 대해 물었을 때 여주시 담당공무원은 송금인과 송금날짜를 밝히지 않고 토지주들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담당공무원은 통장거래내역서를 토대로 토지주들이 A보훈단체 또는 골재판매업자와 ‘사전공모’하여 양촌적치장 육상준설토를 불법적으로 판매해 왔고 그 사실을 여주시는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여주시는 A보훈단체가 2019년 상반기 토지 원지반 훼손으로 고발되어 벌금을 물은 필지 외에도 두 곳의 원지반이 더 훼손 된 것을 확인했다고 하면서도 동일한 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은 법적으로 불가능해 더 이상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여주시는 또한 지난 9월초 토지주들의 요청에 의해 적치장 일부 구간을 파서 확인해 본 결과 ‘양촌적치장 내 원지반이 일부 훼손된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현 상태에서 토지원상복구를 잘 하는 것으로 토지주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주시가 ‘사전공모’로 의심하는 ‘통장거래내역서’ 명단에 있는 토지주 B씨의 말에 따르면 A보훈단체는 양촌적치장 원지반 훼손으로 벌금을 물은 2019년 상반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치장내 원지반을 훼손하고 있었다고 한다.

▲ 토지주 B씨가 2019년 6월경 본인 소유의 땅 원지반을 불법훼손하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     © 세종신문

B씨는 2019년 6월경 적지장 내에 굴삭기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수상한 느낌이 들어 준설토를 쌓아둔 언덕에 올라가 봤더니 B씨 소유의 땅을 불법적으로 파고 있었다고 한다. B씨는 이 사실을 마을 이장에게 알리고 수차례에 걸쳐 항의를 하였고 그 후 현장직원으로부터 분쇄한 자갈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한 3개월 정도 사용하기 위해 땅을 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토지주 B씨는 A보훈단체에서 분쇄한 자갈을 자신의 토지에 쌓아두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육상준설토를 불법적으로 팔아먹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였다.

B씨는 “우리가 골재업자와 사전공모를 해서 육상준설토를 팔아먹었다고 하는 여주시 공무원의 말은 정말 황당하다”며 “우리가 팔아먹으라고 하면 그걸 아무나 팔아먹을 수 있는 거냐? 여주시가 묵인하거나 눈감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자기들(여주시)이 땅을 빌려갔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토지주 B씨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A보훈단체 와 골재판매업자)이 처음부터 양촌적치장 농토를 불법적으로 파내서 팔아먹고 그 자리에 슬러지를 묻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토지주들이 여주시에 민원을 넣으면 여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민원을 해결하라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토지주들에게 돈 몇 푼 쥐어주는 식으로 계속 땅을 파먹은 것 같다”고 하였다. 

▲ 여주시 공무원이 양촌리 경준호 이장에게 보내준 원지반 훼손 사진.     © 세종신문

양촌리 경준호 이장은 “양촌적치장은 여주시가 우리와 계약서를 쓰고 빌려간 땅이다. 여주시가 빌려갔으면 여주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남의 땅을 다 파먹고는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고 있다”며 “여주시는 우리가 업자들과 ‘사전공모’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곳 준설토와 골재를 다른 골재업자에게 줄 때 우리랑 한마디라도 상의를 했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며 분노하였다. 

경 이장은 “여주시가 양촌적치장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서 토지주들이 원상복구에 동의했다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3만5천 평의 육상준설토를 전부 불법적으로 팔아먹고 그 자리에 자갈과 슬러지를 메우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였다. 경 이장은 남아있는 육상준설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장 토지주들이 추천하는 감독관을 두어 현장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토지원상복구에 토지주들이 원하는 흙으로,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높이로 복토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양촌적치장 내 육상준설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앞으로 남아 있는 육상준설토를 지켜낼 수 있을지 토지주들의 근심과 더불어 면피성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여주시에 대한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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