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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천연가스발전소 사업자, ‘업무방해죄’로 주민 고소

1인 시위, 공문 발송 등 주민 반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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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20-10-06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에 건설 중인 가스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첨예한 가운데 발전소 사업자 측이 주민 4명을 고소해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중순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송전선로 건설 사업자 측은 송전탑 반대활동을 해 온 주민 4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여주경찰서에 고소했다.  

▲ 지난 8월 14일 여주찬연가스발전소 사업 시행계획 주민설명회장 출입문이 봉쇄되자 몸싸움이 벌어졌다.     © 세종신문 자료사진

고소인은 지난 8월 14일 썬밸리호텔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장에서 위 주민 4명이 ‘설명회 방해를 목적으로 주민을 선동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무단으로 설명회장에 진입해 소란을 피우는 등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날 여주시청에서 주민 박모씨가 ‘고소인 회사가 법과 절차 및 정부 방침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도 했다.
 
현재 피고소인들은 여주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황이며 오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

피고소인 박모씨는 최근 여주시가 ‘주민설명회 무효’와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산자부에 제출하면서 송전탑 문제가 해결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해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고소를 당했다며 대책위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14일 주민설명회장에서 폭행을 당해 현장에 있던 회사 측 직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면서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이 고소를 당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자신이 고소장을 제출한 장본인이라고 밝힌 고소인(사업자 측 직원)은 SNS를 통해 “주민분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무대응 원칙을 고수 하였”으나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반대 여론 형성을 하고”, “피해가 점점 더 커지자 어쩔 수 없이 맞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이 글의 말미에 “사업을 고의로 방해하는 분들께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표명했다.
 
▲ 범대위가 SK E&S측에 보낸 공문.     © 세종신문

이번 고소사건에 대해 SK가스화력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범여주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순, 이하 범대위)는 지난 5일 SK E&S 측과 여주시, 여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에 각각 공문을 보내 고소 취하 및 강력 대응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SK E&S 측에 보내는 공문에서 ‘용역을 동원해 스스로 설명회를 무산시키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물심양면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주민에게 사과를 해야 할 회사가 적반하장격으로 주민을 고소했다’고 비판하면서 고소를 취하하고 주민들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여주시와 의회, 민주당 지역위에 고소인 측이 고소를 취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과 주민설명회장 물리적 충돌의 원인이 된 ‘설명회장 출입인원 100명 제한’의 사실 여부를 해명하라고 요청했다.

▲ 여주시민행동 최은옥 회장이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 세종신문

한편, 이번 고소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여주시민행동(회장 최은옥)은 경기도청 앞에서 ‘대기업 특등 갑질에 전과자 되게 생겼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세우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도지사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국가가 대기업이 아닌 국민을 먼저 지켜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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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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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목산 20/10/08 [21:59]
여주시는  여주시를 대신해sk가 12만 여주시민에게 약속했던 송전탑 추가건설을 하지않는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항거한 여주시민을 거대 기업의 입막음 용 고소로 부터  적극보호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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