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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운동원 수당 ‘현실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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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문
기사입력 2020-10-15

김선교 여주·양평지역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운동원 등 56명이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김 의원 등이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56명은 대부분 선거운동원, 유세차량 운전자 등으로 일당 7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받았다는 혐의다. 

국회와 사법부는 선거 사무원과 운동원 수당의 현실성에 대해서 고려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법과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처벌만 앞세우는 것은 폭압과 다름이 없다. 

그 동안 공직선거 사무원과 운동원의 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선거운동원의 일급은 7만원으로, 이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하루 평균 14시간 일하는데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시급 5,000원을 받게 된다. 선거운동원 수당이 26년째 일급 7만원에 머물러 있다. 일급 7만원 가운데 임금 성격의 정식 일당은 3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식사비(2만원)와 교통비(2만원)다. 꼭두새벽에 나와 하루 종일 허리를 90도로 꺾어가며 선거운동을 하고 밤 9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밥값 빼고 차비 빼면 하루에 3만원 받는 것이다. 

문제는 현실성 없는 공직선거법이다. 2007년 대법원은 ‘선거운동원이나 사무원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 판결로 선거운동원에게 근로자의 지위가 주어졌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임금 규정만 있을 뿐 업무시간 같은 세부 내용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그랬던 대법원이 지난 1월에는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에는 최저임금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한도 이상의 수당을 준 혐으로 기소된 강원도 고성군수에게 대법원이 8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한 것이다. 2007년에는 선거 사무원과 운동원이 근로자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대법원이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국민들의 보편적인 법감정이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판단이다. 

이제는 국회가 엉터리 공직선거법을 바꿔야 한다. 선거운동원과 선거사무원이 일용직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하고 현실화해야 한다. 

2019년에 당시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이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되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며,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하도록 했으며, 하루 8시간 이상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국회의원들 내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직선거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선거운동원 관련법과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앞장서야 한다. 선거운동원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야당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감싸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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