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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과 민생을 외면한 정치인은 필요치 않다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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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기사입력 2020-10-15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대한민국에서 온전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상식에 기초해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마치도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한 것처럼 여겨진다. 세상이 광속으로 변화하기에 사람도 그에 맞게 변화해야 하지만 행동은 물론이고 사고는 한참이나 뒤처져 있다. 

변화의 가장 앞장에 서야할 정치권이 변화를 거부하고 18세기 또는 19세기의 지적 수준에 머물러 대안 없는 ‘저급한 정쟁’을 일삼으며 국민에게 울화병을 선사한다. 우리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다른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적대적 경쟁을 유지하고 있고, 강대국들은 이를 악용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여념이 없는데 이념의 노예가 된 정치세력들은 국익과 민생을 외면한 채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만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19가 강요한 세계적 변화는 한 마디로 국가 간 단절과 민생의 파국적 위기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수행하느라 국민에 대한 권위적 통제를 일상화시키면서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을 보듬기 위해 상상할 수도 없는 막대한 재정을 투여해 경제적 파탄을 막아내는 중이다. 그런 가운데 세계는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K-방역에 대한 찬사와 더불어 경제적 위기를 무난하게 돌파하고 있는 모습에 한껏 부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는 국정감사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더 큰 기대를 가지게 된다. 성공적인 K-방역과 더불어 민생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해 정치지도자들 모두가 국익과 민생을 우선하는 헌신적 활동을 기대하지만 국회의 모습은 말 그대로 ‘난장판’에 다름 아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의대생의 국가고시 문제. 낙태죄 폐지, BTS를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의 병역면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택배노동자들의 반복적인 과로사 등 여전히 국민의 건강과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이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것을 기대하기 난망하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지도 모를 종전선언이 또다시 정치권에서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으로 보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자 ‘색안경’을 벗지 못 한 여야가 치열하게 정쟁을 전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종전을 선언함으로써 평화와 비핵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해보겠다는 의지인데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종전선언을 “대한민국에 종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행위이고 반헌법적 행태”라고 극단적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정착과 경제적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은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민생위기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약 300조 원의 국방비를 써서 군사강국의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세계 12위로 평가되었던 군사력이 올해 세계 6위로 껑충 뛰어오른 것은 어쩌면 한반도 평화정착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과 국민의 힘의 무조건적 ‘반대’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의 경제적 공동번영을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 만들고 있는 듯하다. 

무엇이 국익일까? 21세기를 살면서 19세기적 사고에 갇혀 국익과 민생을 외면하고 오로지 정쟁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더 이상 필요할까? 대안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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