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화장장 반대’ 법적 대응 시사한 이천시장의 ‘적반하장’

가 -가 +

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20-10-16

엄태준 이천시장, 여주 접경지 화장장 반대활동 ‘정치선동’으로 몰아가
“부지 선정 절차에 문제없다”… 법적 대응 입장 밝혀
범여주시민대책위, “사과도 모자란 판에 법적 대응? 기막힌 적반하장” 반발
 
여주시 능서면과 딱 붙은 접경지에 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천시가 여주시민의 반대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여주 민심이 들끓고 있다.
 
지난 12일 엄태준 이천시장은 하계 언론브리핑에서 여주 접경지인 부발읍 수정리 화장장 부지 선정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브리핑에서 엄 시장은 민주적 절차를 밟아 결정한 일이며 타시군의 동의가 필요 없음을 강조하면서 수정리 부지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 지난 12일 진행한 엄태준 이천시장의 하계 정례 언론브리핑 장면.     © 이천시청

특히 “(수정리) 주민들도 법적으로 고소를 해서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할 생각이다”라며 능서면 주민들의 반대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해 여주시민의 반대의사를 고려할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엄 시장의 태도에 능서면 주민들과 이천시화장장 입지(立地) 반대 범여주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여주시민대책위) 측은 ‘방귀 뀐 놈이 성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천시의 접경지 부지 선정으로 여주시가 정서적,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는데 이천시가 이를 미안하게 여기기는커녕 적반하장 식으로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여주시를 나무라고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 없이 접경지 화장장 설치를 밀어붙이는 엄 시장의 지역이기주의를 비판했다. 
 
범여주시민대책위 측은 엄 시장이 말하는 ‘절차적 민주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천시가 화장장 설립을 준비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자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주민협의체 구성, 인근 지역 주민 공청회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입지선정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 대해 부발읍 주민들 안에서도 주민 동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엄 시장의 뜬금없는 ‘쓰레기소각장’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엄 시장은 이천시 호법면 소재 광역 쓰레기소각장을 언급하면서 마치 여주시의 쓰레기 때문에 이천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 엄 시장은 화장시설 반대활동이 계속되면 여주시 쓰레기 반입을 막겠다는 듯한 인상을 풍겨 스스로 지자체 간 갈등을 엉뚱한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에 놓였다. 엄 시장이 언급한 이천광역소각장은 인근 지자체 간 협의와 해당 지역 주민동의를 거쳐 진행된 사업이며 오히려 인근 지자체와 협의 없이 진행된 이번 화장장 문제와는 정반대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지난 3월 30일 이천시청 앞에서 열린 화장장 건립 반대 집회.     © 세종신문
 
화장장 반대활동이 여주 정치인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는 엄 시장의 발언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범여주시민대책위는 이천시의 이익을 위해 화장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인 인근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이천시의 행정이 문제의 원인이며 이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만과 반발은 당연한 일임에도 엄 시장이 그 책임을 여주시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천시장이 여주 접경지 화장장 추진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인근 주민 갈등이 지자체간 갈등으로 전면화 되고 있다. 이천시가 입장 변화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접경지 화장장을 추진한다면 인근 지자체 피해 주민의 원망은 쌓이고 천년 이웃과의 신뢰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무엇이 진정한 ‘민주적’ 절차일까. 이천시장이 이 화두의 무게를 너무 늦지 않게 깨닫기를 여주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플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세종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