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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서 ‘을’의 목소리 대변하겠다”

최종미 여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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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기자
기사입력 2020-10-2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지원 등의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든 최종미 시의원을 만나 여주시의회 현황과 의정 활동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최종미 시의원이 시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소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 김영경 기자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산북면에 들어오려고 했던 신경기변전소 반대대책위 활동을 하면서였다. 마을마다 가가호호 방문해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반대 대책위 결성을 추동했던 기억이 난다. 주민들 간 소통 부족과 비민주적인 관행이 만들었던 문제였다. 주민들 한분 한분 만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한 소중한 경험이었고 생활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였다. 결국 한전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냈고 변전소 설치 계획을 무산시켰다. 이런 과정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시의원에 당선되었다. 
 
 
의회 활동에서 중점을 두고 하는 일은?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을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였다. 사회적 약자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하는 것을 의정활동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특히 여성,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OECD가입국 중 우리나라 자살률이 7년째 1등이고 특히 노인, 청소년 자살률이 높다.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 전문건설 관련 수의계약이 몇 개 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의계약총량제를 실시해 여주 전체 업체에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 위생용품지원과 영유아발달지원 관련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는데…. 
 
깔창생리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시점에 여주 현황을 살펴보니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에 무상생리대가 보급되고 있었다. 선별지급은 아무리 잘 해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보편복지로 전환 할 필요가 있어 보여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생리를 여성의 보편적인 정체성의 문제로 인식해 대학생까지 지원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는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을 도 전체로 확대했다. 조산아(이른둥이), 저체중아들은 뇌가 완벽하게 형성되지 못한 채 태어난다. 그대로 방치하면 장애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 된다. 여주시에서도 조산아, 저체중아로 태어나는 비율이 10%인데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를 통해 한 해 2억 정도 예산으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게 되었다. 조기에 조치하지 않고 장애가 발생하면 이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17배 더 든다고 한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간단한 지원으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제3대 여주시의회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나? 
 
제3대 여주시의회 슬로건이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다. 시민단체, 지역단체와 끊임없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루에 3번씩 간담회를 진행한 적도 있는데 그만큼 시민과 소통을 많이 했다고 자부한다. 조례안 제정할 때도 의원들 간 열띤 토론회를 진행하며 검토했다. 그런 과정이 외부에는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했지만 하나의 조례안이라도 충실하게 만드는 실천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조례안을 많이 만들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통해 좋은 정책은 견인하고 촉구하면서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본다. 
 
▲ 지난 21일 서울시 구로구의회 '여성쳥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언한 최종미 의원    © 세종신문


출범 초기 행정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하다가 느슨해졌다는 평가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의원들의 활동 폭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시의회 출범 당시 제보가 많이 들어와 강력하게 견제했고, 예를 들어 하수사업소 비리와 관련된 논란, 준설토 적치장 농지 복구에 대한 불합리 요소 등 부족하지만 행정의 여러 문제들이 개선됐다. 의회의 활동만으 로 100% 만족할 결과를 만들기 쉽지 않다.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시의회 의 적극적인 활동, 시민단체의 다양한 정책제안, 정확한 언론 보도, 행정의 신속한 집행 등 4박자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 
 
 
민선7기 여주시정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자고 했던 ‘한 끼 식사 사업’ 추진이 잘 안 되어 안타깝다. 한 끼 식사 사업에 담긴 이항진 시장의 철학을 보지 않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주가 처한 고령화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여주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많다.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세대에 우리가 밥 한 끼 대접하지 못하는가? 그 사업을 통해 일자 리 창출과 여주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도 할 수 있는데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하는 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해서도 오해가 있는데,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려면 확보된 공유재산이 필요하다. 공유재산 매입은 국가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며 확보된 공유재산은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것이다. 역세권개발사 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여주시청사를 적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속도가 더디긴 하지만 구도심과 역세권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 될 것이다. 그 외 농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보상구조를 확보했고 청소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쉼터 조성,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시내권 관광사업 추진 등이 앞으로 눈 여겨 봐야 할 일이다. 
 
 
민원이 발생하는 곳마다 주민들 간 갈등 구조 가 양산되고 있는데…. 
 
여주를 떠나 어느 지역이든 민원이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이런 갈등을 성숙된 모습으로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전소 반대 활동을 통해 성숙된 시민의식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 끝에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했다. 여주시 갈등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한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갈등심의위원의 활동 폭을 넓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앞으로 갈등심의위원회는 SK발전소 문제와 같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면 갈등조정대책위를 구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천화장시설에 관한 입장과 활동계획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반대운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타 지자체의 결정을 번복시킬 도구가 부족하고 명분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이고 한계이다. 지역이기주의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방의 자치권을 중시하다 보니 도나 중앙에서 나서기가 어렵다. 형식적으로 인접지역 의회 간, 집행부 간 협의체 형식의 모임이 있긴 하지만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구조는 아닌 것 같다. 지역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여주 내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는 것처럼 인접지역 집행부, 의회의 정기모임을 활성화해서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고 사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한 소신을 밝힌다면? 
 
여주는 변화가 익숙하지 않는 곳이다. 지난 지자체 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다수당이 됐지만, 2년 만에 변화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국민의힘은 탄탄 한 조직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 를 취합하는 소통을 잘 하고 있다. 그러나 여 주시 정치 발전은 보수진영의 재정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보수의 가치는 공동체와 문 화, 역사를 중시하고 지키는 것인데, 보수라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다. 그런 세력들과 선을 그어야 보수가 보수다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건강 한 정책 생산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시민단체 구성과 활동에도 힘을 보 태고 싶다. 그런 활동이 진보 정치를 성장시킬 것이고 좌우정치의 균형을 맞춰 지역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여주의 정치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 울이고,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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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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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사고파 20/11/01 [07:17]
여성생리대 어려운가정에 나누어주는거 참 좋은일이예요.
그러나11사~20세 모든여성에게 주는건 옳지않다고봅니다.
그렇다면 남자청소년에게도 무엇이든 지급해야한다고 봅니다.
글구 씨유편의점에서만 살수있다는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세금이 아무렇게나 빠져나가는것정말 옳지안다고 말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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