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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수개월째 휴업… 시청 따로 의회 따로 주민들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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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춘 기자
기사입력 2020-11-03

여주시 “강천면 21개리 전체”, 의회 “부지경계 2km 이내”… 주변영향지역 입장 차
주민들, 지역갈등 해소 위해 관련법규 철저히 지켜 달라 호소
 
여주시가 쓰레기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열어 조속히 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의 자격 시비로 난항을 겪고 있다.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논란은 지난 수년간 지속 되어 왔다. 기존의 협의체 구성에서는 여주시의회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십수 년 동안 주변영향지역을 강천면 전체로 알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써왔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강천면 전체를 주변영향지역으로 한다는 여주시장(군수)의 고시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여주시의회는 의원총회를 통해 부지경계 2km 내에 있는 8개 마을 대표와 여주시의회 의원 2명,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총 12명의 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이항진 여주시장은 부지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있는 8개리에서 마을 대표를 선출하고 의회의 추천을 받은 주민대표 8명과 시의원 2명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였지만 위원장 선출 시기와 위원들의 자격문제가 다시 불거져 혼란이 계속되면서 현재 협의체는 사실상 휴업 중이다. 
 
주변영향지역, 어디까지 볼 것인가

새로 구성된 협의체 주민대표 8명 중 6명이 부지경계 2km 이내에 살지 않고 있어서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강천면 이장단은 이항진 시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협의체 구성원 자격에 대한 여주시의 입장을 물었다. 여주시청 담당부서장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은 ‘강천면 21개 리 전체’로 보는 것이 여주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 및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주시의 이러한 해명은 여주시의회의 결정과는 배치된다. 이미 여주시의회는 지난 3월 의원총회 당시 ‘강천면 21개리 전체를 주변영향지역으로 한다’는 여주시장(군수)의 고시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영향지역은 쓰레기매립장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로 한다는 관계법령을 따라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의회 자체적으로 두 곳의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두 곳 다 ‘주변영향지역은 부지경계로부터 반경2km 이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주시와 여주시의회가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강천면 이장단과 주민들은 주변영향지역이 여주시의 입장대로 강천면 21개 리 전체라면 지난 7월 반경 2km 이내 8개 리 대표들로만 위원을 선출한 것은 나머지 13개 리를 배제하는 것으로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공석인 3명의 위원들을 13개 리 대표 중에서 추가로 위촉해야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주변영향지역이 여주시의회의 입장대로 부지경계로부터 2km 이내라면 새로 구성된 8개 리 마을 대표 중 6개 리 마을대표가 반경 2km 밖에 거주하고 있어 위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법적 요건에 맞게 위원구성을 다시 해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협의체 구성에서 제외된 13개 리 이장단은 법률사무소 세 곳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세 곳 모두 ‘반경 2km 밖에 사는 사람이 협의체 구성원으로 위촉된 것은 관계 법령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
 
협의체 위원장 선출 서두르는 여주시, 13개 리 이장단은 행정소송 준비
  
여주시는 주변영향지역을 ‘강천면 전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추천권이 있는 여주시의회에서 반경 2km 이내의 8개 리에서만 주민대표를 추천하라고 해 그렇게 집행했다며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여주시의회는 여주시장이 위촉자이기 때문에 여주시가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위촉되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며 책임을 여주시에 떠넘기고 있다. 여주시와 여주시의회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강천면 이장단과 주민들 속에서는 반목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여주시는 시급히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협의체 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이고 있어 강천면 이장단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강천면 13개 리 이장단은 현재 구성된 협의체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위원들을 해촉하고 관계법령에 맞게 재선출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천면 이장단과 주민들은 여주시와 의회가 시급히 입장을 통일하고 관련 법규에 철저히 의거하여 협의체 위원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여주시와 의회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협의체를 둘러싼 불신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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