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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스스로 말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주민자치’

[인터뷰] 정석대 산북면 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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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20-11-11

산북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생활자치를 실현해나가는 주민대표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주민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정석대 산북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정석대 산북면 주민자치위원장.     © 세종신문

산북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산북지역에서의 활동보다는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해오던 터라 제2의 고향인 산북면의 변화와 발전에 작은 힘이나마 기여하고자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다들 산북면을 여주의 오지라고 생각하지만 오지가 아니라 관문이며 여주를 빛내는 단초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산북면민들이 자부심을 갖기 바라고 그럴 수 있도록 내 역할을 하려고 한다. 
 
산북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활동들을 해 왔나?

지난 2월경부터 주민들의 심리적 위안과 예방의식 고취를 위해 매주 1회씩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해오고 있다. 대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 강좌가 중단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도 축소된 측면이 있다. 

산북면 주민자치위원회는 70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이불빨래 지원 사업, 지역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용담천 디딤길(둘레길) 사업,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정기 환경정화활동, 연중 진행하는 환경보전 캠페인, 벽화 그리기 사업, 산북 살이 안내책자 제작, 분과회의를 통한 지역현안 문제 발굴 및 개선사업 등을 진행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업은 양봉아카데미 교육과 한국사검정시험 추진이다. 양봉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산북·금사면을 아우르는 실지 영농기능 전수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사검정시험반을 만들어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학습하고 국가시험도 봤는데 어린 학생들이 국가시험을 체험하면서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고 성취감, 자신감도 높아지는 성과를 얻었다.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북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 세종신문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가면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일을 하는 곳이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가면서 함께 일할 사람, 숨어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골마을은 아무래도 지역적 폐쇄성이 있다보니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은 마을 일에 참여율이 떨어진다. 주로 전원생활을 위해 은퇴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 마을주민들과의 연계가 꼭 필요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는 지식인도 많고 능력자들도 많다.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와 마을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민원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해결되어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마을에서 오래 사신 분들과 이주해 오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묶이기 시작하면서 시너지가 나오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최근 오학동, 여흥동과 더불어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게 되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좌 운영에 국한시켜 생각한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뜯어보니 역할이 아주 많더라.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의 근간인 산북면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여주시 주민 자치위원회 운영조례를근거로 제정하여 사업의 기준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자긍심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우리 산북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가치를 높이는 일들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왔다. 지역현안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자는 기조 아래 분과를 나누고 역할을 부여했다. 지역현안과 민원 등 의견이 제안되면 정기회의와 분과회의 등을 통해 이를 수렴하고 관련 단체와 협력하는 협치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오고 있다. 상품초등학교 앞 스쿨존 사업과 방지턱 설치, 명품리 삼거리 교통사고 취약지 안전 방지턱 설치 등의 민원도 자치위원들이 앞장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해결했다. 어찌 보면 지난 2년동안 주민자치회 실습을 진행한 것이다. 분과별로 사업계획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의제화하여 계획으로 정리하는 훈련을 했다. 

만약 계속 프로그램 강좌 운영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했다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작업은 아예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있다 보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고 그것이 시범 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연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산북면은 여주시에서 가장 적은 인구(2,547명)가 살고 있는 곳이다. 지역기반시설도 다른 곳들에 비해 취약하고 61세 이상 주민이 43.3%(10월 기준)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지역이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만큼은 그 어느 지역보다 활동 확장성이 높았다고 자부한다.

▲ 산북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 홍보부스를 설치, 리플렛을 배포하고 사전교육 신청을 받는 활동을 하고 있다.     © 세종신문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가?

주민자치란 ‘주민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주민 스스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촉권자가 읍면동장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이 주도하는 공공성을 띤 제한적 주민자치였다면 위촉권자가 시장인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주민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스스로 정하여 할 수 있게 하는’ 자치분권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행정과 대등한 관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주민생활자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단체 추천 40%, 공개 추첨 60%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 추첨의 비중이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 대표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마을체계 역시 주민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협치적 관점에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가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자치회 중심의 체계로 발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알려져 있다. 계획하고 실행하여 관리하는 과정을 주민 스스로 하고 평가를 통해 지속성을 더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주민자치가 될 것이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하면 되는구나’라는 믿음을 주어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마을에서 서로 벽을 쌓고 있다면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가 어느 단체들보다도 개방성, 투명성이 보장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면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여주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앞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열린 소통이야말로 주민자치의 근간이다. 산북면 인구분포를 보면 50대 이상이 60%를 넘게 차지하고 30~40대가 19.6%를 차지한다. 산북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서 30~40대를 핵심층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청소년들도 청소년자치회를 구성하도록 뒷받침할 생각이다. 젊은 사람들이 주역으로 나서야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

▲ 산북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홍보 리플렛.     © 세종신문

앞으로 어떤 사업을 펼칠 계획인가?
 
현재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우선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에 대해 알리는 홍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11일부터 주민자치회 사전교육이 시작된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위촉될 수 있었지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6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 내년 사업으로는 초·중교,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진행하는 ‘품실서당’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어르신을 공경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품실서당에서 돌봄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의 힘을 모으고 후원을 받아 건물을 지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돌보는 곳으로 만들어 간다면 품실서당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정주요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산북면의 인구를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산림자원이 70%에 가까운 산북면의 자연산림자원 가치를 이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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