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김선교 의원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공소사실 부인

검찰, 증인 5명 신청...2차 공판부터 치열한 다툼 예상

가 -가 +

김영경 기자
기사입력 2020-11-19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국민의 힘 김선교 의원     © 김영경 기자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이병삼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한 1차 공판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500여 개의 증거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후원회 관계자와 공모해 법정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점과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추가 지급한 사실, 회계책임자가 3천5십8만원의 법정 선거비용을 누락한 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목록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며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말했다.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시한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대부분 추정에 근거 한다”며 “양평군수 3선을 한 피고인이 무리한 일을 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핵심 제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선본 회계책임자의 기소에 대해서는 누락한 5건의 회계지출 중에 2건은 회계책임자의 임금이라며 누락된 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홍보, 촬영, 선거사무원들의 법정금액 외 지급한 수당에 대해서는 회계책임자가 지출 여부를 몰랐다며 이런 내용들이 지출 은닉이나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법정다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핵심 제보자를 포함해 총 5명의 증인을 신청해 2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단이 핵심 제보자에 대한 반대 신문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핵심 제보자의 증인신문은 3차 공판에서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후원금을 법정한도인 1억5천 만 원(연간)을 초과해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들은 현금으로 초과 모금한 후원금 일부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을 사용하면서 법정 선거비용 2억1천900만원을 초과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2차 공판은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플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양평촌놈 20/11/20 [18:47]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지요. 저는 김의원님을 믿지요. 우리양평군이 10년동안 대단한 발전을 계기을 많든분 입니다.7만8천명정도 인구가 11만팔천명정도로 상승 발전한 시기가 김의원님이 군수님 시절에 상승 한것 입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세종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