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코로나 시대, 여주시 내년 살림살이 방향은?

가 -가 +

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20-11-25

내년 본예산 총 7622억7천만원, 올해보다 176억8100만원 감소

2021년 여주시 예산의 윤곽이 나왔다. 여주시는 7622억7천만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여주시의회에 제출한다. 이는 전년도보다 176억8100만원 감소한 액수로, 코로나19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긴축재정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회계는 6423억67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25억300만원 늘었고, 특별회계는 1199억 3백만원으로 작년 대비 401억8400만원 줄었다.

내년 세입은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세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에도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작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부세는 축소될 전망이지만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세출은 복지정책, 일자리 정책의 확대로 인한 관련 시비부담이 늘어날 전망이고 민선7기 공약사업과 대규모 정책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여주시는 투자 우선순위 재정립과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낭비 요소를 없애고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확대, 시민안전보호, 교통불편 해소 등의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 능동적 대처 위해 본예산 절감, 적극적 추경 편성 방침
 
여주시 올해 추경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예산절감 노력과 적절한 예비비 편성을 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여주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각종 행사를 취소 또는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여비나 사무관리비 등 공무원 행정 경비를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210억원의 예산을 절약했다. 이 예산은 여주시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되었다. 

여주시는 이러한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간다. 필수예산 중심으로 본예산의 규모를 줄이고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적극적인 추경 편성을 통해 유동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원경 여주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올해는 어떻게 버텨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시민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대비한 예산이 필요하기에 작년 대비 긴축재정을 하고 여유재정을 갖고 있다가 코로나 맞춤예산으로 사용하자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각종 복지사업 및 민선7기 공약사업에 재정투자 확대될 듯
 
올해 여주시 예산의 또 다른 특징은 사용처가 정해진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도비를 확보했지만 이에 따라 매칭 시비도 늘어나게 되었다. 2020년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주요 공모 선정 사업을 살펴보면,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신축(국비 27억, 시비150억),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국비 40억, 시비 50억), 말산업 육성지원사업(국비8억, 도비 2억4천, 시비40억),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지구(국비 28억, 시비 12억) 등 총 17개 사업이다. 

내년에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예산안은 한국판 뉴딜사업, 지역개발사업,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이 적극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업의 영역이 민선7기 공약사업 중 대규모 정책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이나 노인·장애인 복지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사업 등과 연관되어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여주시는 내년 예산에 매칭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적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공공부지 확보에 따른 각종 공모사업 선정의 성과를 이어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예산운영의 효율성 높이는 것이 관건… 민간의 참여 확대도 중요한 과제
 
정해진 예산으로 유동적 상황에 대응하면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결국 열쇠는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있다.

여주시는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 경비를 우선에 두고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철저히 지켜 예산 편성에서 빈틈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취소하고 추진이 더딘 사업들은 재정 투입 시기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올해와 같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절감 계획도 세웠다. 선심성, 보여주기식 사업은 폐지하고 행사성 사업은 심사를 강화한다.
 
이원경 여주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예산편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면서 “그동안 의례적으로 진행하는 개발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다면 앞으로는 꼭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에만 투자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정책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민참여예산 등 민간에서 제안하고 실행하는 사업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여주시 예산안은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다. 여주시의회는 오는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한 후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
플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세종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