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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중심에 서민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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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기사입력 2020-11-30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새해를 맞이한다고 몸과 마음이 들떠 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시점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이 자연의 섭리지만 한해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 깊은 한숨이 가득 쌓이는 것은 서민들의 공통된 모습이다.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국정농단세력이 심판 받고, 적폐청산을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거듭남을 임무로 부여받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철저하게 적폐청산을 행하고, 국민 누구나 노력만 하면 공정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사는 세상으로 다가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적폐청산의 과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산적해 있음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다.

우리네 서민들의 희망은 소박함 그 자체다. 고가주택인 펜트하우스에 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번지르르한 사람들이 몰고 다니는 수억 원짜리 고급승용차를 타고 싶은 것도 아니다. 서민들은 그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저녁이 있는 소박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이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하나같이 앵무새처럼 민생을 이야기한다. 이상하게도 현실은 국민이 선출한 정치인들의 이야기와는 정반대로 역주행하는 꼬라지다. 돈이든 권력이든 많이 가진 자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지만 야당의 몽니로 정상적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견제하거나 잘못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고위공직자를 임용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려는 꼼수가 진행되고 있다.

주택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순수하게 주거목적이 실현되어야 함에도 주택과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렸다. 한 사람이 수십 채, 수백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임대주택사업자들이 수백만 채의 주택을 소유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한 채 주택공급만 운운하는 무능한 정책담당자들이 참으로 한심하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청년들에게 변변한 일자리도 제공하지 못 하고,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가 우리나라다. 매년 약 2000여 명의 생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어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다. “살아서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저녁시간에 쏟아내는 텔레비전 뉴스, 연예프로, 드라마 등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본질은 저급하고 몰인간적인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 순간 사회의 기득권층에 편입되어 드라마가 만들어주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착각이 들어 머리가 어지럽다. 그 어디에서도 소박한 우리네 서민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 

또 한해가 저물고 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민초들은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더우나 추우나 고생스런 사람들은 서민뿐이고, 코로나19 등 세계적 대유행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도 결국은 민초들의 삶만을 고달프게 할 뿐이다. 
2020년을 갈무리하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에는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네 서민들의 이야기가 중심이고, 모든 국가정책이 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세상으로 거듭나게 했으면 좋겠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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