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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지상최대 과제는 민생 보듬는 것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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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기사입력 2021-01-21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21년 1월이 아주 빠르게 지나고 있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한 해가 다사다난했기에 가슴속에 켜켜이 쌓여 있는 절망의 씨앗들이 새해를 맞아 깔끔하게 씻겨 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이 절망으로 가득하다면 오늘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므로 삶의 의욕이 사라지겠지만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인지라 오지도 않은 내일의 가녀린 장밋빛 희망이 손을 내밀고 있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촛불민심을 받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총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부여받았기에 정부와 여당이 획기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혹시나 하는 기대는 현실화되지 못 했기에 역시나 실망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부침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는 극우보수정치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을 진보정치세력이라 규정해놓고 쉴 새 없이 이념공세를 펼치며 개혁입법을 저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정부와 여당은 여러 개의 개혁적 법안들을 지난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형성된 시민들의 개혁적 요구는 적폐청산을 통한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거듭남이었다.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거듭남은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나가 노력하면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땀 흘려 노동하면 평생 동안 인간적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이념의 덫에서 해방되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의 경제적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선택적 기소를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부정의한 판결을 내리고도 책임지지 않는 사법부, 정론직필이 아닌 오로지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기레기 언론 등등이  말끔하게 청산되어 새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원했다.

기대는 그냥 기대일 뿐이라는 절망이 커져갈 즈음 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이 24년만의 숙원사업인 공수처 출범을 가능하게 했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권력을 분산시켰다. 나아가 누더기 법으로 평가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켜 중대재해에 대한 기준설정과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최초로 제정되었지만 중대재해의 84.9%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3년 동안 유예시켰고, 산재사망사고의 30%가 일어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결국 영세기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기 딱 좋은 나라에서 '죽음‘을 벗 삼는 불안한 노동을 지속하라는 이야기다.​ 

누더기 법들을 정비해 반드시 정상화시킬 과제가 앞에 놓여있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화된 민생경제를 살려내는 일이다. 세계만방에 K-방역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고, 지역을 봉쇄하지 않으면서도 제한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해나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K-방역의 우수성에 만족하는 일은 여기까지다!

코로나19 예방백신을 통해 집단면역이 형성되기까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코로나19를 통제하는 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코로나19에 걸려 죽기 전에 먼저 굶어 죽을 것 같다”는 서민의 절규에 귀 기울임은 물론 절망에 이르는데 1년이 걸렸다면 희망을 갖는데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기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 농민, 영세 소상공인 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고 생존의 희망을 제공하는 일이 2021년 지상최대의 과제임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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