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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과 민생 동시에… 여주시, 코로나19 ‘안심패스’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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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21-01-26

주기적 신속PCR검사 결과 데이타베이스화로 음성자 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방역 필요… 여주시민 이해와 참여도 높이는 게 관건

국내 첫 확진자 발생 1년을 맞아 여주시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면서 경제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여주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신속PCR검사’를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안심패스’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안심패스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안심하고 할 수 있어 방역과 경제활동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여주시의 설명이다.

▲ 여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신속PCR검사 후 음성자 관리 시스템.     © 여주시 제공

안심패스는 시민들이 일정한 주기마다 ‘신속PCR검사’를 받고 이 검사 결과를 카드 또는 모바일앱에 입력한 후 음식점이나 상점가를 방문할 때 카드 단말기를 활용해 음성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한 마디로 ‘음성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장은 ‘안심존’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의 출입은 ‘안심패스’로 관리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하자는 구상이다.

이 구상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항진 시장의 발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이광재(원주갑)·황희(양천갑)·신현영(비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미래와의 대화:코로나19 클린국가로 가는 길’ 토론회에서 여주시는 ‘신속PCR로 방역과 경제활동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제에서 이항진 시장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신속PCR은 무증상자 조기발견뿐 아니라 지역확산 신속차단, 자유로운 일상생활, 정기적 검사로 집단시설 감염 원천적 차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각 지자체에 신속PCR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9일 국회 제1영상간담회의실에서 이광재(원주시갑)·황희(양천구갑)·신현영(비례대표)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미래와의 대화: 코로나19 클린국가로 가는 길’토론회. 이항진 여주시장과 한지연 여주시 전략정책관, AMSBIO 박혜린 대표이사·김지효 연구소장, 이현숙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 여주시 제공

이어서 지난 21일 이 시장은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신속PCR검사’는 효과적인 방역과 함께 민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 숫자를 관리하는 기존의 방식만 고수해서는 민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신속PCR검사라는 과학기술적 안전망을 병행해 방역과 경제활동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중앙방역당국이 담당하고 있는 방역활동과 함께 지자체에서는 신속PCR 검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음·양성자를 선별하고 음성자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하고 양성자는 추가검사를 통해 치료를 받도록 해야 방역과 민생을 다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심패스 전면화에 앞서 지난 25일 여주시는 ‘안심 5일장’을 개장했다. 여주시는 한글시장 입구와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앞에 신속PCR검사소를 설치하고 검사를 받은 상인들에게는 ‘안심존 스티커’를. 검사를 받은 방문객들에게는 ‘신속PCR 마스크’를 배부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게 했다. 5일장 폐쇄 이후 어려움을 겪어왔던 소상공인과 시장 이용객들은 ‘안심 5일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여주시가 지난 25일 상인과 이용객들의 신속PCR검사를 실시하는 안심 5일장을 개장했다.     © 여주시 제공

여주시가 코로나19 안심패스 제도를 전면화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어려운 과제 중 하나는 신속PCR 진단키트의 ‘용도’ 문제다. 신속PCR 진단키트는 현재 응급선별용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여주시가 시범적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말 그대로 한시적인 시범실시다. 지자체별 자율적 지역방어가 가능하려면 용도 변경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신속PCR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용문제도 만만치 않다. 여주시는 신속PCR검사 실시에 앞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지난해 연말 15억 원, 올해 35억 원을 편성했다. 여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신속PCR검사의 비용은 2만원 대로 6만원 대인 기존의 PCR 대비 저렴한 편이지만 여주시민 절반이상이 중복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검사소 설치 및 인건비, 카드 및 단말기 보급 등의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 시장은 19일 토론회에서 신속PCR 검사비용 국비 지원을 건의했으나 국비 지원에만 기댈 수 없는 상황인만큼 시예산의 가용 범위와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제에 앞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여주시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다. 신속PCR검사에 여주시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안심패스 제도의 운영도 가능해진다. 신속PCR검사를 시작한 지 한 달여가 지난 1월 25일 현재 검사에 응한 여주시민은 3만 1천여명이다. 중복검사자를 고려해 3만명 정도로 본다면 아직 여주시민 전체의 1/4 수준이다. 적어도 시민의 60% 이상은 주기적으로 검사에 응해야 ‘안심존’, ‘안심패스’ 시스템을 실제로 가동할 수 있다. 신속PCR 시범실시의 성과를 통해 위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수준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홍보와 검사 권유, 보다 편리하게 검사가 가능한 이동식 검사소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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