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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불법 현수막 처리 제각각… “원칙과 기준이 뭐냐”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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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춘 기자
기사입력 2021-02-16

“어떤 현수막은 몇날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어떤 거는 오전에 달았는데 오후에 철거하고….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설 명절을 전후로 여주시 주요 도로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현수막을 본 시민들의 반응이다. 
특히 지역 정치인들을 비롯한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들의 홍보성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불법 현수막에도 계급이 있냐’는 반감이 생기고 있다. 

▲ 현수막 지정 게시대(왼쪽) 옆으로 찢어진 현수막이 너풀거리자 한 시민이 기둥에 묶어두었다.(붉은 색 원) 오른쪽 옆에는 또 다른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세종신문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주시내 주요거리는 물론 읍·면단위 곳곳에 지역 정치인들의 명절인사 현수막이 내걸리기 시작했다. 여주시내 곳곳에 게시된 정치인들의 명절인사 현수막은 단 하나도 지정 게시대에 게시된 것 없이 모두 불법 현수막이다. 
 
물론 선거법에 따르면 현수막 게시가 허용된 곳에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의례적인 명절인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여주시가 지정한 게시대를 제외한 전봇대, 신호등, 가로수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이다. 불법 현수막은 계고 등의 절차를 거쳐 현수막의 면적에 따라 적게는 8만원에서 많게는 80만 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이항진 여주시장의 설 인사 현수막.     © 세종신문

북내면 당우리에 사는 주민 A씨는 “명절만 되면 길거리에 현수막이 어지럽게 내걸려 정신이 하나도 없다”며 “장사하는 가게 홍보하려고 내거는 현수막은 달자마자 그날 철거하면서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은 설이 지나도 저렇게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 
 
강천면에 사는 주민 B씨는 “지역사회 현안을 다룬 현수막은 바로 바로 철거하면서 정치인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은 몇날 며칠이 지나도 철거를 안 하는데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명절기간은 대부분의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는다”며 “설 연휴가 끝난 15일부터 3일 동안 명절인사 현수막을 전부 철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여주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시민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여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면 개당 적게는 50원부터 많게는 1500원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불법 현수막 철거에 대한 여주시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불법현수막 철거의 원칙과 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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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1/02/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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