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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당연시하는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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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기사입력 2021-02-18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이 대립될 때 토론을 통해 생각의 차이를 좁히거나 일치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다. 때로는 아집이 강한 사람의 부정적 행동이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설득시키려다가 결국 "부모도 못 고친 것을 어찌 내가?"라며 포기하게 된다.

사람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사회제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기 전에 먼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복지선진국과 우리네가 지향하는 가치가 다른 것은 물질적 토대인 사회경제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갖춰진 나라에서 우리네처럼 약육강식의 '야수적 생존경쟁'을 할 이유가 없다. 상대를 처절하게 짓밟고 계층상승의 사다리에 올라서야 성공하는 것이라는 승자독식의 사회가치에 길들여졌으니 더불어 행복한 삶을 위해 이웃과 더불어 사랑과 배려를 나누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일 수도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기적에 가까운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부모세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앞만 보고 달렸으며 오로지 성공을 위해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쏟아 부었다. 공부만이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여겨서 자식들에게 자나 깨나 공부만을 강조했지만 공부를 통해 지식을 많이 쌓은 학자가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한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부자가 되는 것에 시기와 질투의 시선을 보내고, 심지어 이웃의 물질적 성공을 훼방 놓는 것을 자연스런 행동으로 생각할 정도의 비인간적 사회로 변질되었다. 공장에서 '협업'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노동이 중요한 것처럼 세상이 순리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더불어 공생해야함에도 '다른 사람들'을 배제나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비인간적 사회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다.

비인간적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가 무엇일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박병석 국회의장 비서실과 YTN 의뢰로 조사해 지난1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응답은 82.7%에 달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57.4%로 집계됐다. 정부와 여당이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는 일자리를 포함해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정상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는 계층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므로 하층민의 계층상승용 사다리가 강화되어야 하고, 복지도 마찬가지로 상향평준화 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경제의 확대로 인한 비정규직의 양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강화된 차별을 철폐시킴이 우리사회의 핵심적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철폐를 반대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성경(마태20.1~16)의 포도밭 일꾼 이야기에서 주인은 이른 아침,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각각 부른 일꾼들 모두에게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다른 일꾼보다 적게 받은 것에 대해 불평하지 말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기본임금’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받아야 하는 권리임을 강조한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수 있는 ‘평등의 교훈’을 통해 정규직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지지해줌이 공동체사회에서 민주적 인간의 사고이자 행동임을 생각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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