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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촛불민심 되새겨야

박재영의 사이다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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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기사입력 2021-04-07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두 지역의 단체장 보궐선거에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듯 했지만 언론이 앞장서서 선거의 본 뜻을 왜곡하고 선정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극대화시키려 애쓰는 모습은 참으로 씁쓸했다. 누군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지역의 유권자를 넘어 전 국민의 관심을 보궐선거에 집중시키려고 애쓴 일부 언론의 속내가 자못 궁금하다.

촛불시민의 열정으로 적폐청산의 과제를 짊어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총선을 통해 ‘역사적 과제’를 이행하도록 국회의석의 3분의 2에 가까운 거대의석을 부여받았다. 적폐청산을 통해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진보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과제를 부여받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었지만 집권 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촛불민심을 제대로 실현시켰는지에 의문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가팔라지는 민생경제의 위기로 인해 생존의 무게를 감당하기 버거운 민초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의 감정이 폭발 직전에 있다.

서울과 부산의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임에도 마치 정권에 대한 심판이 행해져야 되는 것처럼 극단적 선거운동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국민의 탄탄한 지지에 힘입어 안정적 국정운영을 이끌어온 정부와 여당이 위기에 몰린 것처럼 보여 지고, 야당은 금방이라도 정권을 퇴출시킬 수 있는 호기를 잡은 듯이 모든 열정을 쏟아 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는 민생위기를 심화시키고 있고, 핵심을 비껴간 부동산정책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LH직원을 비롯한 특정 기득권층의 부동산 투기는 민심악화에 기름을 부었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초래해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부동산정책이 선거판의 민심을 좌우할 악재로 작용했다.

서울과 부산의 지자체장 보궐선거의 결과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극단적 분석은 전혀 옳지 않다. 보궐선거는 겨우 잔여임기 1년을 남겨둔 두 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일일 뿐이고, 정권퇴진이나 그동안의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는 일도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보궐선거가 마치 전체 정치인들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거대한 ‘도박판’처럼 보이게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고 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 정권의 운명까지도 소용돌이칠 것처럼 왜곡하며 정권교체의 가능성에 불을 붙이고 있는 중이다. 선거결과를 매개로 정치권을 비롯한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이 미래정치판에 대해 부정확한 근거로 갑론을박하겠지만 민생을 중심으로 한 정책경쟁은 또 다시 실종되고 있다.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정치권의 과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양극화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근절시켜 서민의 주거안정을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존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댈 언덕조차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일터에서 밀려난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일이 지금시기의 정치인들의 지상최대의 과제다. 사회적 약자들의 관심은 선거가 아니라 생존위기의 극복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결과 안에는 촛불시민들이 부여한 적폐청산의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 국회의석의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주었음에도 혁신에 가까운 경제정책을 외면하고, ‘핵심’을 비껴간 부동산정책으로 건설회사들과 부동산부자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의 가혹한 심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촛불시민의 명령인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이라는 적폐청산의 지속과 양질의 일자리를 비롯한 보육, 교육, 주거, 노후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분명한 정책을 제시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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